논문 초록
Research Article

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진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2011년 1월 · 42호 · pp. 5-40

DOI: https://doi.org/10.20880/kler.20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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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쟁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교과서 정책이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과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는 질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등으로 개발되어 왔다. 향후 질 높은 국어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국어 교과 내적 논리에 기반하여 교과용 도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 및 발행사가 출원한 심사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교과서 검정은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 동안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검정 심사의 절차와 방법 측면, 검정 준거 자료 측면 등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국어 교과서국어과 교육과정교과용 도서교과서 정책교과서 검정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