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중소기업의 보증부대출 효익에 관한 연구
신용보증기금
발행: 2019년 1월 · 48권 1호 · pp. 81-103
DOI: https://doi.org/http://dx.doi.org/10.17287/kmr.2019.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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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에서 조사된 중소기업 자료 22,799건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을 측정하였다. 보증부대출 효익은 금융부가효과와 금융비용 경감효과 두가지의 합이다. 금융부가효과는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을 때 자력 대출금액을 넘어 부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이고, 금융비용 경감효과는 중소기업이 대출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보증부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이다. 측정 결과, 금융부가성비율이 96.12%로 산출되었다. 이는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대출금의 96.12%를 부가적으로 대출받았다는 의미이다. 대출금리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신용대출금리의 평균은 8.40%,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제 보증부대출금리 평균은 4.40%이었다. 금융부가효과2,082만 원과 금융비용 경감효과 29만 원을 더하여 중소기업의 보증부대출 효익은 2,111만 원으로 도출되었다.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2.1천만 원의 효익을 얻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