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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진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Business Review 42호 5-40 (2011)
초록
최근 들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쟁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교과서 정책이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과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는 질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등으로 개발되어 왔다. 향후 질 높은 국어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국어 교과 내적 논리에 기반하여 교과용 도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작자 및 발행사가 출원한 심사본은 교과서 검정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교과서 검정은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 동안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검정 심사의 절차와 방법 측면, 검정 준거 자료 측면 등에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국어 교과서국어과 교육과정교과용 도서교과서 정책교과서 검정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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